➡️사안

• 검찰청은 2025. 12. 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의사건에 대하여 구속영장(사전)을 청구함.

•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의자가 약 80억 원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것으로, 검찰은 법원에 구치소에의 구속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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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피의자가 해당 자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인지, 즉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2) 피의자에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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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르케스의 변론

1) 본 사건의 핵심인 M&A 인수·합병의 구조, 인수 계획, 조합 설립 배경, 자금 조달 방법 협의 과정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의자의 전문적 역할과 자금 운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실체적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적극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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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의자의 자금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임의 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소명하였고, 이 사건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인정되지 않음을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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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구속영장에 대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PT 발표를 통해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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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법률사무소 아르케스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실체적 다툼의 여지가 크며, ▲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수사기관 대응은 대형로펌 변호인으로, 구속영장은 법률사무소 아르케스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법률사무소 아르케스는 구속영장 분석 및 사실관계 파악, 변론 전략 수립, 변호인의견서 작성, 변론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 대응을 통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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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횡령 사건은 피해 금액이 크고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으셨거나 수사를 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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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르케스는 국내 3대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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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르케스

전화 예약: 02-695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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