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료와 대화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잔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함.

- 피해자는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제1항)로 기소됨.

-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임.

-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자 하였으나 접촉 자체가 어려웠고,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아르케스에 변호를 의뢰함.

✅ 쟁점

1.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동기가 실제 경위와 차이가 있어, 계획적 폭력이 아닌 우발적 범행임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것인지

2.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떻게 성사시킬 것인지

3.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죄에서 집행유예를 넘어 '선고유예'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지

✅ 법률사무소 아르케스의 변론

1.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및 범행 직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계획적·의도적 폭력이 아닌 순간적·우발적 범행임을 변론

2.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하여 꾸준히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의뢰인의 자필 사과 편지를 전달하는 등 진정성 있는 접근을 계속하여 결국 합의를 성사시키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

3. 의뢰인의 직무 특성상 집행유예 판결만으로도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등 형벌을 넘어서는 2차적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강조

4. 유사한 사안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하급심 판결례를 다수 조사·제시하여 선고유예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증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두터워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선고유예)하였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형법 제60조) 사실상 전과가 남지 않는, 유죄 판결 중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특히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어 실무상 집행유예도 결코 쉽지 않은 범죄이므로, 이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률사무소 아르케스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법률사무소 아르케스는 사실관계 정리 및 변론 전략 수립, 피해자 측과의 합의 교섭,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 유사 판결례 조사, 공판 변론 등 재판 전 과정에 걸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특수상해 등 폭력 사건은 범행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행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

⚖️ 법률사무소 아르케스는 국내 3대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법률사무소 아르케스

전화 예약: 02-6959-0001

네이버 예약: https://naver.me/FMTDDi1i